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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수준까지" vs "정부 임금 관여 부적절"…최저임금 공청회

최종수정 2019.06.10 15:27 기사입력 2019.06.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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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광주서 최저임금 공청회 개최
노동계 "1만원 실현·생활임금 수준" 주장
경영계 "시장충격 감당 못해…차등적용 필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강진형 기자aymsdream@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은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한연임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지부장)


"더 이상 정부가 시장의 임금수준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김정훈 광주경총 본부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두번째 최저임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사공익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노사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청회 발표자와 방청객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근로자 측 발표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또는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라야 한는 주장을 폈고,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전하며 업종별 차등화 등을 주장했다.

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관련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위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가 부족했다"며 "오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겨듣고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종태 일신방직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실제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도록 기업부담 경감 방안 등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선의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61세로 대부분 가정에서 가장"이라며 "현재 최저임금은 사실상 생계가 안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최저의 희망선인 만큼 생활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고 말했다.


한연임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지부장은 "현재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다양한 비정규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업무강도만 강해지고 임금은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은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강진형 기자aymsdream@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강진형 기자aymsdream@



반면 사용자 측인 김정훈 광주경총 본부장은 "최근 지역 내 200인 규모의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다 매각 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역 내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폐업 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수준이다. 더 이상 정부가 시장의 임금수준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송영수 티디글로벌 대표는 "현장에서는 내국인보다 업무능력이나 책임감 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업종별 또는 외국인 등에 대한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제과업체들이 실습생을 받지 않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제과점 영업시간을 4시간 단축하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줄여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 호소했다.


정부 측인 남상철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의 경우 알바생 줄이기, 본인 근무 증가, 근무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도소매업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인원감축을 고려 중인 기업이 많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방청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직 중인 문한규씨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경비원들의 월급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초소를 반으로 줄이는 등 일자리가 줄고 있다"며 "감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책 등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소속이라 밝힌 김현석씨는 "최저임금은 사회안전망으로 낮게 책정된다면 오히려 사회보장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광주 권역 공청회에 이어 오는 14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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