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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금 상승률 '6년만에 최저'…최저임금 급등 부작용

최종수정 2019.06.07 11:10 기사입력 2019.06.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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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임금 및 급여 상승률 작년 4.7%로 감소…2012년 이후 최저

최저임금 급등이 실업률 높여…근로자 임금상승률 하락


[단독] 임금 상승률 '6년만에 최저'…최저임금 급등 부작용



단독[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됐지만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업자 역시 대거 늘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 총액은 743조9265억원(자영업자 제외)으로, 전년 대비 33조542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음에도 2016년 대비 2017년 상승폭(34조6969억원)보다도 작았다. '임금 및 급여 상승률(명목기준ㆍ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4.7%로, 2012년 4.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7.1%에서 16.4%로 크게 뛰었는데, 같은 기간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5.1%에서 4.7%로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해에 오히려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하락했다.


한은이 집계한 임금 및 급여 통계는 우리나라 고용 상황 전반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한해 동안 받은 임금의 총합 개념"이라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고용률이 떨어지면 총액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가 지난해 2명에서 올해 한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면, 전년에는 월급여 총액이 200만원이지만, 올해는 한 명이 실업자가 되면서 총액은 100만원에 그치는 식이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덜 올랐다는 얘기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고용률은 60.7%로 2017년( 60.8%)보다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의 질'을 떨어뜨렸고, 결과적으로 근로자 임금 상승률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 이후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전체 근로자 임금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이라며 "근로자 전체 후생을 높이려면 최저임금 상승도 중요하지만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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