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많이 쓰면 요금 더 깎아준다…누진제 개편시 연 최대 3000억원 할인

민·관 누진제 TF, 토론회서 누진제 완화·폐지 등 3개안 제시

폭염시 할인 규모 1911억~2985억원 추정

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오는 11일 공청회

산업부, 6월 내 개편 마무리

한국전력 나주 본사사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을 더 깎아주는 방향으로 누진제가 개편된다. 특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1년 동안 할인액이 총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3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누진제 3개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TF는 소비자 단체와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누진제 TF는 하계 누진구간 확대와 축소, 누진제 폐지 등 3개안을 발표했다. 우선 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인 1안은 지난해의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한 1629만가구로 3개안 중 가장 많다. 매년 7~8월 두 달간 월평균 1만142원을 할인해 평년인 2017년 기준으로는 2536억원,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과 비교하면 2847억원을 할인해준다. 현재는 전기를 월 450kWh를 사용하면 8만8190원을 내지만 1안을 적용하면 6만5680원으로 25.5%(2만2510원) 할인된다. 전기사용량이 이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는 할인율이 적어진다. 월 250kWh는 현재는 3만3710원을 내지만 1안을 적용하면 2만7540원으로 18.3%(6170원)을, 월 600kWh 사용시에는 13만6040원에서 12만20원으로 11.8%(1만6030원) 깎아준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가구당 월평균 할인금액이 1만7864원으로 3가지 중 가장 크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적은(월 400kWh 미만) 가구는 할인혜택이 없고, 400kWh 이상 사용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돼 전력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월 사용량별 할인률은 ▲450kWh 13.5% ▲500kWh 16.3% ▲550kWh 18.6% ▲600kWh 20.3%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을 수록 더 많은 할인혜택을 보는 구조다.

마지막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안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 TF는 이들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4335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월 300kWh 미만 사용시에는 전기요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월 350kWh 이상 사용시에는 6~35.7%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2018년과 같은 폭염시에는 총 2985억원의 요금할인이 발생할 것으로 TF는 추정했다. 3가지안 중 총 할인 규모가 가장 크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과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에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고, 오는 11일 오전엔 공청회를 연다.

누진제 TF는 토론회와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