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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도 요양급여비 청구 가능"…대법원 첫 판단에 의료계 촉각(종합)

최종수정 2019.06.03 06:50 기사입력 2019.06.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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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환영" vs 치협 "반발"…헌법재판소 계류중 1인1개소법 위헌 결정 영향 주목

"네트워크병원도 요양급여비 청구 가능"…대법원 첫 판단에 의료계 촉각(종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의사 1명당 병원 1개만 개소할 수 있도록 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병원·의료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위헌 결정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척추전문 네트워크병원인 안산튼튼병원 원장 홍모씨(44)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과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인에 의해 개설됐다는 점에선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의료법(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그 비용지급을 거부하거나 그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2014년 1월 홍씨에게 해당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홍씨는 이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해 현행법상 불법인 '사무장병원'과 똑같이 처분해선 안 된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당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라 요양급여 자체를 실시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공단 손을 들어줬다. 복수의 의료기관 경영을 막은 것은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운영하는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유인을 하거나 과잉진료 등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병원이 의사 박모씨가 중복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유디치과 등 네트워트병원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치과 전문 컨설팅 기업 유디의 고광욱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 받았다”며 "의사 간의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돼 왔던 부분이며, 설사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복개설 금지조항을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무겁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주효한 수단이었다"면서 "의료기관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병원·의료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위헌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해당 위헌소원 사건은 2015년 1월 접수됐으나 헌재는 2016년 3월 공개변론을 연 뒤로도 3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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