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추가 개선방안 마련된다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추가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이 주재하는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개발 예타 수행 1년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국가R&D 혁신·도전성 강화 방안'과 '과학기술 리빙랩·도시재생 연계 추진 방안' 등 두 건의 토론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연구개발 예타 수행 1년간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예타의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조사기간 단축, 과학기술 특성 반영 등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돌아보고 사업유형별 맞춤형 조사기법 개발 등의 추가 개선방향을 보고한 뒤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은 정부 R&D(응용·개발 중심)의 도전성·전략성을 강화하고 범부처·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시장 수요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임무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관리·평가·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기획해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하는 '범부처 파괴적 혁신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리빙랩·도시재생 연계 추진방안'은 사회문제 R&D 성과를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특성 맞춤형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과학기술로 도시재생 지역의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연계 R&D 사업을 추진해 생활밀착형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해결책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R&D와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 구심점이 되는 네트워크 등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리빙랩 역량 강화 및 성과확산을 계속해 지원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괴적, 혁신적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연구개발 예타 등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R&D 혁신의 결과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분야의 실질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져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