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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개편안 윤곽' 내달 3일 공청회…단계적 전환에 무게

최종수정 2019.05.31 11:37 기사입력 2019.05.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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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맡은 조세연, 공청회서 복수 개편안 공개
내달 말까지 최종보고서 기재부에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달 발표가 돌연 연기됐던 주세 개편안이 내달 초 윤곽을 드러낸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공청회를 통해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주세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수 년 간 이어져온 주류 과세체계 개편 움직임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세개편안 연구용역을 담당한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오는 6월 3일 서울 aT센터에서 주세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최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개편안 마련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조세연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발표할 개편안은 기재부에 이미 전달했다"면서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다음달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연은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공청회에서 복수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맥주와 소주, 위스키 등 주류업계의 여건은 제각각인데, 기재부는 "맥주와 소주 등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업계와 상충된 입장을 보였다. 맥주업계는 대체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는 반면, 소주(희석식)업계는 위스키 등 고급 증류주와의 세금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연이 복수의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일률적으로 개편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달 초 주세 개편안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종간, 동일 주종내에서도 업계간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세연은 공청회에서 단계적 개편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종량세 도입을 이번에 다하는 게 아니다. 원샷으로 해 문제없이 안착하면 좋겠지만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청회 보고서를 받은 기재부도 '단계적 개편' 가능성에 "그럴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수제맥주업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종량세 전환의 충격이 덜한 맥주부터 세금체계를 바꾸고, 소주 등 나머지 업계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주류업계 정서도 맥주와 소주의 종량세 분리 실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가 주종 간 이해관계를 고려해 우선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소주는 1000원대 출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종량세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아 세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종 간 원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세법 개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다만 종량세 전환은 국제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단계적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조세연이 공청회 내용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다음달 말까지 넘겨받은 후 7월 중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7월 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 전에 주세 개편안을 먼저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주세 종량세 개편은 2015년부터 표면화됐다. 당시에는 소비자의 세부담과 주류산업 영향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말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정부는 개편안 제출 시기를 올해 3월에서 5월초로 미룬데 이어, 이달 초에는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기도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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