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어 식량 구입 못해…대북지원, 소득 증대 방안 병행해야"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포럼 특별강연
"北, 배급제 붕괴로 주민들 시장에서 식량 구입"
"제재로 경제위축·소득감소로 식량 구입 어려워져"
"중장기 경제협력으로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 식량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평화문제연구소(IPA)가 주관한 '통일한국포럼'에서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북한은 현재 배급제도의 붕괴에 따라 주민 대부분은 시장을 통해서 식량을 구입하고 있다"면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식량상황과 진영논리를 넘어선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의 초점을 가용성보다는 접근성에 두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가용성은 생산·수입·지원을 통해 확보된 식량의 합을, 접근성은 수요자가 물리적·경제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취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식량 총량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실제 주민이 식량을 구입·소비할 수 있는 총량에 초점을 두고 식량난 해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장은 대북제재로 인해 수출입이 위축되며 시장활력이 저하됐고, 시장을 통해 돈을 버는 가구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봤다. 이는 식량 등 구매력의 저하로 이어졌고 재차 시장활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때문에 근본적인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전반의 도약, 소득 주민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에서 2017년부터 월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2016년 26.5%에서 16.1%로 급격히 감소했다. 월 소비지출액 중 식품비 비중은 39.4%에서 47.4%로 올랐다.

배급제 붕괴와 시장의 역할 증대는 취약계층에 더 치명적이다. 박 연구원장은 "시장을 통한 식량구입이 배급제도를 대체하면서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수유부 등 취약계층이나 시장에 익숙치 못한 계층은 식량 이용권에 커다란 제약이 있다"고 했다.

박 연구원장은 "북한 주민의 식량 접근성은 태어날 때부터 상당정도 고정돼 있으나 후천적인 개인의 노력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모든 주민이 일정수준 이상의 접근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식량지원·안보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31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평화문제연구소 주관 제26차 통일한국포럼'

그는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만 당장 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우므로 물자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전문가 교류, 농업기술협력을 추진하며 향후 종합적인 협력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식량지원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지원들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법이 모니터링(분배 감시)면에서 수월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활동을 통해 남북간의 잦은 소통·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