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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생계형 적합업종 대신 '상생협약'…적합업종 권고 유지

최종수정 2019.05.29 15:13 기사입력 2019.05.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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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된 음식점업, 5년간 '상생협약'
신규출점 제한 등 중기 적합업종 권고 유지하기로
시장 환경 고려해 대기업 확장 범위는 동반위가 정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음식점업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 만료 이후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출점 확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29일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놀부, 농심, 더본코리아, 롯데GRS,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이랜드파크, 한화호텔앤리조트, CJ푸드빌, SPC 등 외식업 분야 대기업 22개사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분식 등 7개 음식점업은 이달 말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만료된다. 외식업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지 않고 대기업들과 상생협약을 통해 중기 적합업종의 권고사항을 유지하면서도 중소·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에 협의했다.


상생협약은 5년 동안 유지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권고한 '대기업 신규 출점 점포수 확장자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외로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상권, 상업지역과 신규 브랜드에 대해서는 점포 확장을 허용한다. 다만 시장 환경을 고려해 대기업의 확장 범위는 외식업중앙회와 대기업 간 의견 수렴을 거쳐 동반위가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외식업 트렌드나 시장분석·레시피 개발 등 교육·훈련과 점포관리와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자생력 확보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 등 자구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향후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상생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상호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반위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 외식업 공동체로서 서로 상생하고 진일보하는 계기로서 타업종과 모범이 되는 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그간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준수에 따른 중·소상공인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한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첫 모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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