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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불법 천국…경제 못 살아나"

최종수정 2019.05.29 12:28 기사입력 2019.05.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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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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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집회 도중 경찰 차단벽을 부수는 등의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노총과 관련 "민주노총의 불법 천국"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경 아카데미 특강에서 "다른 노총 소속 근로자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기업에 가서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법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노사관계에서 힘에 의한 지배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지켜지는 사회여야 투자가 이뤄진다. 투자를 했더니 누가 빼앗아 간다면 투자가 안 되지 않겠나"라며 "법을 지키는 사회가 돼야 경제 발전이 이뤄지는 기반이 갖춰지고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서 올릴 수 있는 대로 올려보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대략 6∼7%까지 올렸다. 그런데 이 정부는 2년 사이에 25% 가까이 올렸다"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지출 가운데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수입이 반 토막이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해서 더 일하게 했더니 형사처벌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형벌 규정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제재만 이야기한다는 마타도어가 있지만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해 국방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옳지 않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만에 하나 있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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