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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후보 허위 흑색선전 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 벌금 500만원

최종수정 2019.05.27 14:47 기사입력 2019.05.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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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법원이 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지난 24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의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선 상대 후보였던 김선갑 현 광진구청장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수행할 당시 업무추진비를 활동기간 외 사용, 횡령한 의혹이 있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공무원으로부터 빼앗아 사용했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장 및 의회 사무처 승인을 거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4번 당선되는 등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바 있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

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



다만 "김 구청장이 당선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김 구청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업무추진비를 강제로 빼앗아 사용했는지’와 ‘환수명령이 있었는지 ’등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검찰 측은 박 전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김선갑 예결특위위원장이 공무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사용했다고 한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환수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유죄 증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김선갑 구청장은 "강제로 빼앗았다는 기막힌 말은 가족들이 몹시 힘들어 했기에 마음이 가장 아팠다. 이런 악의적인 선동은 선거기간 동안 상대 후보들이 마타도어로 활용했고, 선거 마지막 날에는 아내가 쓰러지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럼에도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주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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