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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연루' 유해용, 첫 공판서 검찰 수사 비판 "총체적 위법"

최종수정 2019.05.27 14:28 기사입력 2019.05.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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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유 전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종이에 적어둔 자신의 주장을 읽었다. "언론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혹은 사법농단 사건이라 표현하는 이번 일은 사법부 역사에 유례없는 사건"이라면서 "실제로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수사 절차가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지도 낱낱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전ㆍ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라 검찰 역시 고충이 있었을 테지만, 정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총체적 위법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유 전 수석은 "판사들이 그간 무덤덤하다가 자기 일이 되니 기본 인권이나 절차적 권리를 따진다는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15년 전부터 조서에 의한 재판 등의 폐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겪어보니 수사 실상이 이런지 몰랐다는 것을 깨우쳤다"고 했다.

또한 "저는 감히 우리의 수사ㆍ재판이 국가의 품격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기회에 디딤돌이 되는 판례 하나를 남기는 것이 제 운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저는 이미 언론에 중대 범죄자로 찍혀 만신창이가 됐고 모든 삶이 불가역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만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 심리를 해 달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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