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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셀프개혁?…실효성 미지수

최종수정 2019.05.24 11:27 기사입력 2019.05.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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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때 보좌진 노릇' 수사권 조정 아킬레스건 될 듯
자체개혁 하겠다지만 물음표 여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침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영 행안부 장관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침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영 행안부 장관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정권의 충실한 ‘보좌진’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사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경찰은 자체 개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지만, 한계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면, 정보경찰은 박근혜 청와대의 정보수집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좌파 시민단체에 대한 정보는 물론,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 ‘성완종 리스트’ 사건 대응 논리, 정치·선거개입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을 보고했다.


정보경찰의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 일종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검찰은 정보와 수사 기능이 경찰에 집중될 경우 ‘경찰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정보경찰의 축소 내지 기능이양 등을 줄곧 주장해왔다.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경찰 최고위급이 수사를 받는 상황도 경찰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앞서 선거개입 의혹으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고,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청장,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이 입건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강 전 청장 구속에 대해 “수사 결과 나타난 (정보경찰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치안유지를 위해 정보 기능 유지는 필수라며 ‘셀프 개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대표적인 게 지난 1월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이다. 해당 규칙에는 정보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정치관여 금지·사생활 정보 수집 금지 등 그간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제한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규칙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한 처벌 규정 입법화가 필요하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정보경찰이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신원조회 등 치안과 무관한 사안들이 여전히 정보 수집 범위에 있는 것도 셀프 개혁에 의문을 더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결국 정보경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경찰은 이미 국내 정보분야에서 독점적 정보공급자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경찰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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