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0.2%p낮춘 KDI…'설비투자가 한국경제 발목'

내수의 경제성장기여도, 직전 전망치 보다 0.7% 떨어져
설비투자 감소로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 확대…불황형 흑자 구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낮춘 결정적인 요소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다. 미·중 무역갈등 같은 세계 경제 둔화로 올 들어 수출 하락이 현저해진데다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전날인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KDI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지난 전망(지난해 하반기) 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 낮아졌고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0.5% 높아져 결과적으로 0.2%포인트 끌어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KDI는 경제전망에서 내수 부진 원인으로 투자 위축과 소비 증가세가 둔화를 지적했다. 특히 설비투자에 대해 반도체산업 투자 조정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부분 제조업에서 가동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부진한 설비투자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순수출은 수출이 증가해도 높아지지만 수입이 줄어들어도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 소위 '불황형 흑자' 구조다. KDI는 올 상반기 총수출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반면, 총수입은 4.2%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올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상승은 수입의 급격한 둔화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KDI는 "설비투자가 수입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투자 전망이 감소하면 수입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구조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진 것은 수출 호조가 아닌 수입 감소폭의 확대 영향이 컸다는 얘기다.

문제는 내수위축에 따른 수입감소가 악순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수출이 늘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구조에서 수출 위축으로 설비투자가 줄어들면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을 부르게 된다.

내수 부진은 민간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KDI는 민간소비가 정부의 재정사업 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수요 부진을 완충해왔으나 국내 총소득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증가세가 점차 약해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물가가 실질금리를 높여 소비 등 내수의 개선 가능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미·중무역분쟁 같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에 보다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반적인 수출의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현욱 실장은 "미·중무역분쟁이 심화돼 관세부과 대상 항목이 늘어나거나 관세율이 높아지고, 유럽 각국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수록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라면서 "올해 전망 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패턴을 바꿔놓을수 있는 하방위험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에 의존한 경제 착시 현상도 경계했다. KDI는 "2017년과 2018년에 경험했다시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성장 세가 미약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장률 자체가 높아진다고 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신규 취업자 규모가 당초 예상인 15만명을 넘어선 약 20만명으로 내다봤다. 의료와 보건복지 서비스 취업자 뿐 아니라 농림어업분야 취업자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

KDI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될 때 비경직적인 성격의 지출을 우선 고려해 중장기 재정부담 확대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기적 성장률에 집착할 경우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단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장기적으로 생산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과 실행도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부작용이 성장세 둔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해 이에 대한 수정 보완도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국가채무비율 40%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현욱 실장은 "넘어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대외의존도 높고 세계경제 상황이 불안할때마다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참고하는 지표 역할을 하는 만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견해를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