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수출 감소로 올해 성장률 2.4%…취업자수 20만명"

'KDI 경제전망' 발표…"내수와 투자 위축되고 수출의 성장기여도 감소"
"'디플레이션'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상황에 적합"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반도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위축 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KDI는 2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올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후, 내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2.4%로 하향 조정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 지연 등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번 예측치(10만명)보다 확대된 2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정부의 일자리정책 효과가 반영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개선됐기 때문이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당면 현안에 대한 추가적 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과 같이 물가상승률이 0%대로 하락하고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올해 성장률 전망이 2.6%에서 2.4%로 낮아진 배경을 설명해달라. 취업자 증가폭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올린 근거는 무엇인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4%로 전망하게 됐다.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세계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수출 부문에서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진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그전 전망보다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유는 우리 경제에서 전반적인 경기가 수출에 많이 좌우되는데, 수출이 하락하면 내수도 영향을 받는다. 내수 위축은 또 다시 수입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낳는다. 내수는 위축되지만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수입 하락으로 인한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는 모습이 진행됐다.

취업자수 증감 차이가 발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난번 전망 때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과도하게 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지난번 전망보다 취업자 수의 금년도 증가가 1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저임금 관련 정책들의 부정적 효과를 크게 본 것 아닌가 싶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 효과들이 취업자수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 보건 및 의료복지 서비스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 오늘 말씀드리게 된 20만명 내외의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난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등의 영향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한 부분을 축소하고, 최근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 농림어업 취업자수 증가 등을 감안해 10만명 정도 플러스되는 효과를 전망에 반영했다.

-미·중 무역갈등 관련 사안이 급박하게 전개돼서 이번 전망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궁금하다.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된다는 견해가 엿보이는데, 하반기 구성지표를 보면 작년 하반기 전망 때 제시한 숫자보다 많이 악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성장세 숫자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정도의 시나리오는 지난 전망에 이미 반영돼 있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경제 전망도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저희들은 IMF나 다른 국제기구의 전망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번 전망에서 반영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반기 성장률 관련해서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성장률 하락의 반작용도 들어가 있고,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의 효과들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비투자는 상당히 수입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반도체 설비투자의 경우 장비들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수준이 크다. 투자 전망이 감소하면 수입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구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성장률을 서로 상쇄하면서 완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성장률 전망을 크게 수정하지 않은 배경이 됐다.

-소비, 물가지표가 예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장기 디플레이션을 뜻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뜻인가. 2019년 상반기를 경기 저점으로 봐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엄격한 용어 정의상 디플레이션이 당장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물가 상승폭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금리 수준을 보면, 같은 명목금리 하에서도 물가 상승의 기대가 낮아질수록 실질금리가 높아지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완화를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보다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최근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낮은 물가 상승세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2019년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내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는 조짐이 있으나, 하반기에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 증가가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 설비투자를 드라이브할 정도의 강한 수요 상승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하반기에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모습은 아니다. 나타나는 시점도 아마도 내년 후반쯤 돼야 반도체 수요 증가 신호를 받은 국내 업체들의 설비투자도 좀더 확장되는 모습이 아닐까. 수치 상으로 보면 빠르면 금년 4분기~내년 상반기가 저점쯤 되지 않을까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에 의해 성장률이 상승한다고 해도 2017년, 2018년 우리 경제가 경험했다시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성장세가 미약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 자체가 높아진다고 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됐다' 또는 '크게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로 점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던 저성장 기조를 많이 알 것이다. 인구구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적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산성 제고의 기여도도 위축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과정에 있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건설투자 중심의 건설과 그 뒤에 이어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타나면서 발생한 수출 및 설비투자 호황에 의해 성장률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거치며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호황적 요소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원래의 트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률 하락세가 2017년 3.1%, 작년 2.7%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무제 전망과 관련해 지난번 판단이 잘못된 건가. 추경 효과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정부 예상대로 5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나. 만약에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성장률이 더 낮아지나.

▲결론은 분석을 잘못했던 것 같다. 고용이 지난해 7~8월 지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의 1000명대에 취업자수 증가가 나타난 이후 별로 회복하기 못한 상태에서 10월부터 분석해서 11월에 전망을 냈다. 고용 위축의 영향을 6~8월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과하게 모형에서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그 이후 나타난 의료 및 보건복지 서비스, 농림어업 취업자수 증가세 등이 전망을 수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 수치가 이번에 새로 전망으로 제시한 취업자 수 증가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추경의 효과는 2분기 후반부터 나타날 것으로 가정했는데 추경이 늦어질수록 효과가 뒤로 미뤄지면서 금년의 성장률을 지지하는 효과는 약화될 수 있다. 금년 지났다고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이양될 수 있다. 금년 성장률을 내리는 만큼 내년 성장률을 올리는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

-통화정책 완화할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금리인하를 의미하는 건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한 KDI의 입장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는 안정적인 관리 지표는 틀림없다. 관리지표일 뿐이지 넘어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우리 경제가 아무래도 대외의존도가 높고 세계경제 상황이 불안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정도 숫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KDI 입장이라기보다는 연구자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금리 인상, 인하 결정은 금통위에서 판단할 내용이지만 최근 경제상황에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2분기 성장률이 예측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 환경이 전개될 경우 통화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금리인하를 포함해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하반기 성장률 2.6%로 전망했는데,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 수치가 내려갈 여지 있나.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돼 관세부과 대상 항목이 늘어나거나 관세율도 높아지고, 그러한 분쟁들이 미중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이나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 큰 충격을 받을수 밖에 없는 게 우리 경제 구조다. 다른 요인들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중 무역분쟁은 우리 경제에 금년 전망뿐만 아니라 향후 장기적인 성장 패턴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적인 하방위험 요인일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부작용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상률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는지. 내년 최저임금 한 자릿수 인상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선 KDI의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는 박사들이 논의 중이다. 저희들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릴 계제도 아니고 바람직한 인상률에 대한 합의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와 관련된 분석이나 보고서가 생기면 여러분들께 충분이 전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인상폭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빠르다는 환경에서 봤을 때 부작용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보고서 6페이지에서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정책성과 평가의 지표로 인식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태도 지닌 주체가 누구인지, 그 주체가 정부라면 그렇게 보신 이유가 뭔지.

▲과거에 비해 너무 성장률 범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는 느낌이다. 큰 트렌드를 보기 보다는 0.1~0.2% 차이로 낙관이나 비관이냐, 실패냐 성공이냐는 따지는 너무나 작은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부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런 잣대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성장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기보다는 장기 성장률에 대한, 앞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뭔지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주체를 불문하고 이런 태도는 지양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술한 것이다.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하거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가. 통화정책과 관련해 지난번 보고서와 입장이 변화된 이유는.

▲지난번에는 금리 인상은 가급적이면 조금 더 이따가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이번에는 현재는 유지하더라도 2분기쯤에 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금리를 한번 정도는 낮출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이라고 보면 된다. 재정정책의 경우에도 물론 최근에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확장적 기조를 가져가는 게 맞지만, 작년과 재작년 세수 여건에 비해 금년 세수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한데, 그런 취지가 좀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재난지역 구호나 포항 지진 지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말씀드린 것이다.

-추경 효과 관련해서 2분기 중에 통과된다면 0.1%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지난해 전망 때 정부소비 효과 0.3% 정도로 봤는데, 이번 전망에도 똑같은 수준인 건지. 최저임금과 52시간 부작용이 0.1~0.2%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경제성장률인건가. 급격하게 올리면 올릴수록 민간소비나 총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

▲추경 효과에 대해선 전체 사업의 성격이 나오지 않았고,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서 미리 말씀드릴순 없지만 만약 5, 6월에 추경이 통과되면 금년 성장률 상승하는 폭은 0.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에 0.2~0.3%로 정도의 추가적인 효과가 이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부소비가 금년도 성장률에 0.3% 정도 추가로 기여한다고 봤고, 전체적으로 1.1% 정도의 정부소비 기여도는 금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산정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에서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동이나 가계들의 민간소비 부문이 영향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