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엉뚱한 처방" 문무일, 간담회 다음은 '국회 설득'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국회로 발걸음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 총장은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해 검찰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그는 이달 초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앞으로 국회 사개특위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나가서 검찰의 의견을 개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엉뚱한 부분을 손댔다"면서 "큰 틀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도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독점적 권능을 해소하는 데 핵심이 있는데, 일부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 오히려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만 부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의 경우, 수사를 개시하는 사람과 수사를 끝내고 결정하는 사람은 서로 달라야 한다는 프랑스대혁명의 민주원리를 들어 무엇이든지 개시와 종결 권능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안은 전권적 권능을 확대시켜놨다. 검찰 통제를 빼고 경찰도 한 번 해봐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했다. 그래서 문 총장은 직접수사를 축소시키고 마약 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는 등 검찰의 권능을 줄이기 위한 '스스로 개혁'에 대한 의지와 대안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도 문 총장은 사개특위에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문 총장은 물론이고 경찰, 법무부 등과도 협의해 접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총장이 이날 내놓은 발언들을 종합하면 합의된 조정안을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 총장은 박 장관이 제시한 수사권 조정 보완책에 대해 "(경찰 수사의) 사후 통제 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자는 말이다. 병에 이미 다 걸렸는데 예방하는게 아니라 사후약방문이"이라면서 "수사기관은 수사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수사 하는 사람의 편의 입장에서 하면 안된다. 국민이 편하고 수사가 불편하면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견을 물으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를 제시했다. 이는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하는 검찰에 대해 박 장관이 내놓은 대안이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