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 "기업 규제 수준 부적절"

중기 옴부즈만 1618개 중소기업 대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10곳 중 3곳, 정부 규제나 행태에 불만족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기업 규제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3곳은 정부의 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복잡한 절차나 과도한 규제 수준 등을 문제로 꼽았다.

1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1618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 규제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총 43.7%였다. 정부의 규제와 행태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여기는 기업도 33.4%, 33.6%에 달했다.

기업들이 꼽은 불만족 이유 1위는 '복잡한 절차(30.8%)'였다. 이밖에도 수준이 과도하다(10.6%), 규제 대상이 부적절하다(10.0%), 실효성이 떨어진다(9.1%)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다만 지난 정부 대비 규제가 개선됐다고 여긴다는 답변이 29.8%로 악화됐다(14.0%)는 답변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창출이 더욱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이 규제애로에 건의하기 쉽지 않은데다 정부 사업부서의 규제·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규제혁신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업 규제 애로 처리는 현안 업무가 아닌데다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을 공감하기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규제혁신은 법 개정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별 규제 애로 개선에서 나아가 '적극행정'이라는 문화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를 본격적으로 알리고 옴부즈만 의견을 관계기관에 알려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적극행정 징계면제 건의제도'로 적극행정 요건을 검토해 현장을 점검한 후 감경을 건의하고 징계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면책 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절박하지 않은 기업의 목소리는 없으며, 그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하나의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가장 중요한 추동력인 적극행정이 현장 접점에서 하나의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이 적극행정이라는 아름다운 경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