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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관세보복 넘어 전방위 확산

최종수정 2019.05.14 10:50 기사입력 2019.05.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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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기업 6곳 수출통제
中,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 강화

美·中 무역전쟁, 관세보복 넘어 전방위 확산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미·중 무역전쟁이 서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 부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관세보복을 넘어 서로의 투자를 제한하고 이익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 기술기업 6곳에 대해 미국 제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을 종료하고 관세 폭탄을 주고 받으면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동된 중국 기업 제재 조치다.

미국은 중국 기업 4곳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재를 위반해 이란의 군사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이유를, 또 다른 2곳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조직에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개인,기업,조직이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활동과 기타 불법적인 계획을 지지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 중국의 민-군 통합 전략이 기술이전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보복 관세 외에도 미국을 겨냥해 해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검토를 강화 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검토의 단독 책임을 맡고 있으며 최근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NDRC가 언제 어디서든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제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법이 외국인의 중국 시장 접근을 쉽게 하고 불공정을 없애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미중 무역전쟁 악화 분위기 속에서는 미국이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 것 처럼 중국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웨이젠궈(魏建國)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중국이 상품 관세를 뛰어 넘는 '강 펀치'를 미국에 날릴 수 있다"며 미국산 농산물, 비행기, 자동차 등 상품을 넘어 금융, 관광, 문화 등 서비스 분야도 보복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에 금융시장 개방을 보류하는 것 외에도 미 국채 투매를 야기할 가능성도 하나의 보복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CNBC 등은 중국이 미 국채를 투매할 경우 중국의 보유 미 국채 가치도 동반 하락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자멸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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