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임금 인상속도 너무 빠르다...OECD 3위"

경총 "우리나라 최저임금 누적인상률 OECD 최상위권"
"중위임금 대비 60% 이하로 최저임금 관리해야" 지적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터키, 리투아니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최근 2년간 29.1%, 5년간 60.3%를 기록했다. 이는 OECD 28개국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 기간 평균 인상률(14.2%·32.6%)의 약 2배에 달한다.

경총은 "우리나라보다 높게 인상된 국가는 리투아니아, 터키가 있다"며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 국가이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누적인상률 상위 5개국 비교(사진=경총)

특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주요 경쟁국 대비 3~10배 가량 높았다. 최근 5년간 영국, 독일, 일본의 인상률은 각각 21.1%, 8.1%, 11.4%에 불과했다.

인상속도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높은 수준이었다. 경총이 OECD와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나타났다.

OECD 28개국 평균이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대비 각각 54.7%, 43.4%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이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28개국 중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경총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면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돼야 한다"며 "임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 감소폭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