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경제환경과 소득 사이 균형…최저임금 연착륙 필요"

문재인 정부 2년 토론회 주최
"확장적 재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하고 소득격차 개선해야"…큰 틀은 유지 고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이 가계소득의 안정적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연착륙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때마침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틀을 유지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한 상태여서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 위원장은 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ㆍ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경제환경과 노동자 소득안정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0년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신속히 확정하고 최저임금을 연착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홍 위원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결과를 언급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간간이 언급했지만 공개석상에서 '경제환경'을 이유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토론회에 앞서 기자와 만나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질문에 "나름의 성과와 미진한 부분 등을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년간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소득분배 악화가 지속됐고 자영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했다"며 그동안의 비판을 받아들였다.

홍 위원장은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수정ㆍ보완할 수는 있어도 포기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기조가 미흡해 성장과 고용이 제약됐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소득격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재정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는 모습이다. 그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안전망 구축 사업, 직업훈련 등 성장동력 강화 사업에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최근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전날 기자와 만나 '한국의 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 속도에 못 미친다'는 주장은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박정수 서강대 교수의 최근 발표 논문에 대해 "과거 17년간 추이를 볼 때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홍 위원장은 '실질 임금상승률은 명목 임금상승률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고, 실질 GDP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에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해 차이가 확대된 것처럼 보인다'는 박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명목GDP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증가와 실질임금의 문제"라며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여주는 노동소득분배가 국제적으로 통용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박 교수는 이날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각을 세웠다.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제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피력했다. 그는 이날 발제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흔들림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난 2년간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향후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