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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주차장·軍부지 끌어모아…서울·경기 신규 택지, '도심형 주택' 개발

최종수정 2019.05.08 10:28 기사입력 2019.05.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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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유휴부지 적극활용 1만호 이상 공급…서울, 사당역·창동역 등 19곳 대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수도권 지자체단체장들과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이제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수도권 지자체단체장들과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이제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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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세 차례에 걸친 수도권 신규 택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1만가구 이상이 추가 공급될 서울과 경기 도심 택지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과 달리 정부는 도심형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지하철역 부지와 주차장 및 공공청사ㆍ군부지 등을 활용해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7일 제시한 도심형 주택 공급방안은 크게 4가지다. 지하철역 부지를 활용해 업무ㆍ상업시설과 공공주택을 복합해 개발하는 '지하철역 복합개발'을 포함해 도심 공공부지 활용, 군 유휴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이 그것이다.

서울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발표한 지하철역 복합개발 지역은 사당역과 창동역이다. 1만517가구를 추가 공급할 서울시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를 택지지구로 지정해 약 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와 창동 창업ㆍ문화산단을 개발해 약 5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도심 공공부지와 군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계획도 관심이다. 이 방안은 지하철역 복합개발 방안에 비해 수용 규모가 커 공급 측면에서 실효성이 보다 높을 전망이다. 선정된 택지는 총 10곳으로 ▲성남 공영주차장 ▲마곡 연구개발(R&D)센터 도전숙 ▲구의자양동 ▲왕십리역 등이다.


정부는 우선 국공유지인 성남 공영주차장과 유휴 도로부지를 활용해 각각 400가구와 300가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공사 부지인 서울 강서구 마곡 R&D센터 도전숙에 2000가구, 항동ㆍ고덕강일 주차장 부지에 200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왕십리역 등 코레일 부지에도 800가구를 짓는다. 서울 대방동 군부지와 관악구 군관사 2곳은 군 유휴 부지로 도심 주택공급 택지로 선정됐다. 대방동 군부지에는 약 1000가구, 관악구 군관사 2곳에는 1200가구가 들어선다. 군 유휴 부지의 규모는 3곳을 합쳐 약 17만㎡로 서울 도심형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면적 32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노후화한 저층 공공시설을 활용해 '공공시설+공공주택'으로 복합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 부지는 서울 사당4동 주민센터와 중랑구 망우동 공영주차장 등이다. 수용 규모는 약 1500가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 예상됐던 3차 택지 발표 시기가 약 두 달 앞당겨진 것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빠른 진척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도심에 1만호를 공급하는 등 중소규모 택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지하철 역사와 인근 부지를 활용해 업무ㆍ상업시설과 주택을 복합 개발하고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은 단순히 도심 내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쇠퇴해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교통비와 같은 직접 비용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직주근접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조례 개정을 완료해 지난 3월부터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각각 600%, 500%로 완화했다. 완화된 기준은 3년 동안 한시 적용된다. 또한 대중 교통중심 역에서 모든 역으로, 승강장 경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한 청년 주택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성과에 따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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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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