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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로' 최저임금위 운영위 개최…내년 최저임금 또 크게 오르나

최종수정 2019.05.08 09:30 기사입력 2019.05.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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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월18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월18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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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한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가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했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면서 기존 체제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정체계를 바꾸지 못하면서 내년 최저임금도 다시 크게 인상될 우려가 나올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미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구성하는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 인상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8일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류장수 위원장 주재하에 비공개로 운영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2명씩 모두 6명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일종의 간사단 회의로 이날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일정과 전원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결정체계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최저임금위가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기존 체제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이행을 주장하며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서울에서 워크숍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조하기로 하는 등 인상폭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동 성향이 강한 일부 공익위원들도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익위원들의 경우 9명중 8명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조만간 일부 위원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한 공익위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미 사퇴했고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며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익위원 역시 "이미 사퇴했기 때문에 인터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공익위원들의 사퇴의지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공익위원 일부를 구성을 새롭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을 새로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 내린 것은 없다"며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이견이 커지면 지난해처럼 최저임금위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해서 류 위원장은 오는 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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