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접어드는 文정부…"경제활력 제고 위해 금리인하도 검토해야"

시장의 기대 역행하는 경제정책방향에 전문가 제언
"이대로 가다간 2% 성장도 어려워"
"내수·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감세카드도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의 핵심 과제로 경제활력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7일 "내수경기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비롯해 경제활력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감세정책을 제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재정 확대를 주도하고 감세정책까지 더해질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대책이 아닌 경제활력이라는 방향성을 주문한 것은 그만큼 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시장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 정부 2년 동안 우리 경제는 이미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소득증가율은 생산성을 웃돌았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은 비정규직 등 약한 고리부터 쳐냈고, 이는 저소득층의 실업자 양산을 야기했다. 결과적으로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소득격차가 커지자 정부는 재정을 통해 지원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기업과 정부, 가계 모두 부담은 커졌다. 차상균 서울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악순환의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등 대외여건 탓도 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올 1분기 실업률은 3.6%로 50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불확실성을 키우는데 기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비를 제외한 생산과 설비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는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투자 측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3단계 민간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요원하다. 조 교수는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업을 살리겠다는 혁신성장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뚜렷하게 접근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집권 3년차에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올해 2%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선심성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장옥 교수는 "소비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맞지 않다"면서 "기업 투자를 자극하지 않는 한 2%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태윤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노동비용을 올리는 과정에서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면서 "집권 3년차에는 현재 경제 정책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임금 정책이 달라져야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수활성화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홍 부산대 교수는 "지금은 내수를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수출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내수가 버텨야 한다"면서 "일단 추경안이 통과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