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이익에 민감한 日, 자산 현금화 조치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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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의 관점에서 대응할 것이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 장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국내 주식 매각 신청 등 실제 자산 현금화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파장이 관세나 비자 등 무역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 등 실질적인 보복 조치를 언급해온 터여서 이 같은 대응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극히 유감"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거듭 내놓으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정부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1일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새 사명)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한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대응 강도는 더 높아졌다. 스가 장관은 이날 "극히 유감"이라며 "매각 사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대해 기업의 이익을 지키도록 확실히 대응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의 관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강조한 것은 일본 기업에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스가 장관은 그동안 일본 기업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관계 기업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도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 정부와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NHK방송에 "일본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일철주금은 도쿄 본사를 찾은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과의 만남은 수차례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기업의 실제 불이익을 강조해온 만큼 자산 현금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일 관계가 경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송금 정지, 비자발급 정지 등을 언급했다. 당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현재는 한일간 교섭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생길 경우 "다른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