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JSA 남측 관광재개…늦어지는 '자유왕래'

국방부 "우선 판문점 남측지역부터 견학 재개"

문재인·김정은 대화 나눈 도보다리도 공개

JSA 자유왕래는 요원…공동 행동수칙 논의中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내 남측 지역 견학이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JSA 비무장화 조치에 따른 안전 문제로 견학이 중단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다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JSA 자유왕래는 북한과의 의견조율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국방부는 29일 "남북합의 이행 과정에서 잠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다음달 1일 남측 지역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엔(UN)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방문객들이 분단과 대립의 장소에서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탈바꿈된 판문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4ㆍ27 남북정상회담 이후 JSA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면서 남측 지역 판문점 견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남ㆍ북ㆍ유엔사는 지난해 11월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한 후에는 남북 방문객들이 JSA 전체 지역을 자유롭게 견학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북한이 JSA 근무와 운영 규정 협의를 위해 꾸려진 남ㆍ북ㆍ유엔사 3자 합의체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요구하면서 협의가 난항을 거듭했다.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 18일 '미디어 데이'에서 "(JSA 자유왕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긴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유엔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JSA 자유왕래 논의도 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현재 감시초소(GP) 전면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업 등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

JSA 남측 지역 견학 우선 재개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의 고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망,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3자간 협의 촉진 등을 위해 우선 판문점 남측지역부터 견학을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판문점 견학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30~45명이 한 팀으로 이동하며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남측 경비병들과, 도보다리, 4ㆍ27 남북 정상회담 주요 장소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보다리는 지난해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교산책 후 대화를 나눈 곳이다.

정부는 이번 견학 재개와는 별도로 계속 JSA 자유왕래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ㆍ북ㆍ유엔사는 JSA 자유왕래에 따른 3자 공동 행동수칙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왕래가 실현될 경우 안전 사고와 귀순자 발생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칙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버크 해밀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은 지난 18일 "현재 유엔사, 남북 인원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는 행동수칙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