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해산" 靑국민청원 33만 돌파…'홈피 마비'

조국 靑민정수석, 페이스북에 법 조항 올려 '한국당 처벌' 우회 주장…與 내에서도 '과한 개입' 지적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9일 오전 33만명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해산 청원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하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갈등의 불씨가 옮겨붙는 양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8분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란 제목의 글은 지난 22일 게재된 뒤 약 3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훌쩍 뛰어넘었다. 뿐만 아니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날 오전 한 때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청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미 통합진보당을 정당 해산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게시판에는 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도 제기됐다고 한다. 다만 해당 청원글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해 아직 게시판에 공개되진 않은 상태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무분별한 국민청원이 제기된 데 따른 보완책으로 최소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은 청원만 게시판에 노출되도록 개편했다.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폭발적 관심을 얻으며 30만명을 돌파한 데 따라 청와대는 조만간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공개해 왔다. 다만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해 정당해산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인 만큼 원론적 답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아직 답변을 누가 맡을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게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도 뒷말을 낳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병두 의원 담벼락에서 가져온 사진'이라며 1987년 민주항쟁 당시 시위대 모습과 한국당 의원들의 시위 모습을 대비시켜 올리면서 "일견 비슷해 보이는 풍경이지만, 투쟁의 목표ㆍ주체ㆍ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고 적었다.

앞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해 우회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여야가 '빠루(노루발못뽑이)'까지 등장시키며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지난 26일 밤 조 수석은 '국회 회의 방해죄'와 관련된 국회법 조항과 공직선거법, 형법 관련 조항을 올렸다. 이는 마치 한국당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읽혀 여당 내에서조차 '청와대 민정수석의 과한 개입'이란 불만이 나오는 분위기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