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사회적 가치 비중 높인다'

복권위, 복권기금 개편방안 의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저소득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복권기금을 사용하려면 사용신청서에 사회적 가치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평가 편람'도 개편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복권기금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는 매년 3월 말까지 다음년도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에 제출해야 한다. 복권위는 사회적 가치 사업에 복권기금 활용을 늘리기 위해 사용신청서에 사업목적, 절차, 수혜자 등을 추가로 기재해도록 했다. 성과평가 지표에도 성과목표 타당성과 사업절차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키로 했다.

정책결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복권위 민간위원 구성도 바꿀 방침이다. 11명 민간위원 가운데 수도권에 쏠린 비중(10명)을 낮추는 대신 비수도권 위원을 확대하고 특정 직업군이 위촉위원의 2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복권위 홈페이지도 개편해 사업검색 기능과 생애주기별 사업을 이용자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