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하는 ILO 비준 논의…EU 압박에 시름하는 재계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선(先) 비준 후(後) 입법' 주장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12일 열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위원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말스트롬 위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 하다"며 "(전문가 패널 권고안이 채택될 경우) 한국의 국제적인 평판에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를 요청했다.

박수근 노사관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의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경영계는 한국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협약 비준은 오히려 한국 노사관계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우리 정부가 EU 통상압박에 따라 끌려가듯 협약 비준을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여부는 EU 측의 통상압력이 아니라 한국 노사관계와 노동법·제도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가 한-EU FTA 제13장 규정에 따라 당당하게 EU 측과 해당 사안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한국의 국제적인 평판 훼손은 ILO 핵심 협약 미비준보다 한국 특유의 '강성노조'에 의한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후진적 노사관계가 더욱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사 이슈를 균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비준 합의 조건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의 명확화 등이다.

경사노위는 12일 실시한 비공개 전체회의의 결과를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것을 대비해 '선(先) 비준 후(後) 입법' 절차를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3일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을 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약속한 사안이나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총력 투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