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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미국행 '먹구름'‥꼬이는 美 정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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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 장관경질·이란 테러집단 지정 등에 美 관심 집중
북한 이슈는 뒷전..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상황과 비슷
강경파 볼턴 입지 강화로 문재인 대통령 경협 추진도 쉽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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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오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미국 내 정치와 국제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ㆍ미 관계를 견인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황과 시점이 좋지 않다. 미국 국내 정치와 이란 문제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상황이다.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3월 한 달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마무리한 후 야심 차게 준비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들어 미국 내 정치 상황은 극도로 꼬여가고 있다. 매일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오며 북한 문제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가 좋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북한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심은 국경 장벽과 불법 이민자 문제에 쏠려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에는 트위터를 통해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경질을 발표하면서 혼란이 극에 달했다. 닐슨 장관 경질 이후 CNN방송 등 미 언론들의 관심은 불법 이민 문제와 백악관에 쏠리고 있다. 이어 8일에는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장이 해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닐슨 장관이 중미 출신 불법 이민자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느끼다 결국 경질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결정타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집단 지정이다.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한 이란 원유 수입 금지 유예 조치 연장을 앞둔 상황에서 초강경 조치가 나왔다. 국제 유가와 직결되는 이란 문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은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집사 마이클 코언의 의회 청문회가 겹치며 협상이 결렬된 것과도 비교된다.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시에도 미국의 관심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고 결국 회담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의 혼란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부정적인 부분이다. 불법 이민, 이란 이슈는 '슈퍼매파' 볼턴 보좌관의 상징과도 같다. 미 언론들도 볼턴 보좌관이 수개월 전부터 닐슨 장관의 교체를 건의해왔다고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부 장관,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트럼프 대통령을 관리할 수 있는 '어른'이 사라진 상황에서 직언을 하던 닐슨 장관까지 밀려나면 볼턴 보좌관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볼턴 보좌관이 주장하는 일괄타결식 빅 딜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과의 경협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에는 부담이다.

외교가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등장하면 협상의 판이 깨지는 것과 같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북ㆍ미 간 대화를 시도하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문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이 북한과의 겸손한(modest) 거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는 외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고된 일이라면서 외교적 성공은 극적인 돌파구에서 나오지 않으며 지도자들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의 산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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