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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난 이탈리아, 내년 재정적자 2.1%로" 예산안갈등 2라운드 터지나

최종수정 2019.04.08 09:41 기사입력 2019.04.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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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막대한 부채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골칫거리 취급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가 2020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유로존을 시끄럽게 한 유럽연합(EU)과의 '이탈리아 예산안 갈등 2라운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1%대 경제 성장을 자신해 온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대로 낮추기로 했다.


FX스트리트 등에 따르면 복수의 이탈리아 정부 소식통은 이번 주 공개하는 연례 경제·재정보고서(DEF)를 통해 2020년도 정부예산안의 GDP 대비 재정수지적자 비율을 당초 목표로 한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1%에서 0%대로 하향조정한다.


오는 10일 께 발표되는 DEF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가리킨다. 실제 예산안 수치는 오는 9월 중 확정돼 10월 EU집행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DEF와 함께 공개되는 국가개혁계획 초안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개인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과세등급 구간도 5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 과세제도를 단순화 시키기로 했다. 법인세율 또한 현 24%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지지기반이 다른 오성운동과 동맹은 현재 내년 시행을 앞둔 230억유로 규모의 판매세율 인상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인상 계획을 철회할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은 "세부 수치는 집권 반체제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 간의 논의가 끝나야만 나온다"면서도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순은 이미 예상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출범한 포퓰리즘 정부가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적자를 대폭 확대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EU와의 갈등도 한차례 촉발됐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 예산안 내 재정적자 비율도 당시 EU가 승인한 2.04%를 웃도는 2.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불과 몇달전 이탈리아 정부가 제시한 1.2%에 훨씬 못미치는 0.3~0.4%로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최근 로마를 방문한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유럽은 이탈리아의 경제 퇴행에 우려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꼬집기도 했다. EU는 특정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을 GDP의 60%로 설정중이지만,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2018년을 기준으로 GDP의 132.1%에 달한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세계경제 회복도를 의미하는 브루킹스 트래킹지수를 인용해 "전 세계가 경기하강 동조화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탈리아 경기침체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다만 이탈리아 통계청은 최근 경기 선행지표인 산업수주 등이 전월 대비 회복되고 있어, 향후 경기하락세가 당초 우려보다는 소폭 완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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