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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진입 방위비 분담금 협상, 더 어려워 진다

최종수정 2019.04.07 10:23 기사입력 2019.04.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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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에 합의했지만 1년마다 협상 조항 포함
사인 마르기도 전에 또 협상해야
美, 주둔 동맹국 상대 부담 증액 압박
강경화 "내년도 분 협상 올해안에 끝내겠다"
국회 비준시 부대조건 달았지만 지켜질지 미지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뒤는 장원삼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뒤는 장원삼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1차 고지는 넘었다. 문제는 다음 고지가 더 높을 거라는 점이다. 그것도 많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외교부도 동의안 처리 직후 방위비 협정이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예년 대비 큰 폭의 인상률이지만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 약화를 우려하며 미국이 요구한 1년의 유효기간과 함께 이 금액에 합의했다.


인상폭과 금액이 컸던 만큼 국회도 비준에 무게를 두면서도 1년이라는 유효기간 때문에 향후 협상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비준동의안에 6개 항목의 부대 의견이 첨부된 게 그런 이유다. 기존 5년마다 진행했던 협상이 매년 진행되게 되면 국회에서도 해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를 견지해 다음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군수지원 분담금 중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은 환수하고 특수정보 시설 건설에 한국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견도 더해졌다.


2884억원가량의 미집행 현금의 조속한 소진, 집행 현황의 지속인 국회 보고, 미지급금(9864억원)의 합리적 해소 방안 모색 후 국회 보고도 부대 의견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민 예산인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한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철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이런 국회의 의견이 향후 협상에 반영될 여지가 낮다는 점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임위에서 의견을 내도 나중에는 어렵다고만 한다'는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다음) 협상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상임위 지적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도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의원들은 다음 협상 비준안 검토시에는 협상 대표인 외교부외에 국방부 장관도 함께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거듭 국회의 부대의견이 협상에 힘이 되며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 구체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년도 분담금 협상은 가시밭길이 될 것이 분명하다.


11차 협정이 적시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양국이 합의하면 현행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10차 특별협정문에 담았다는 이유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큰폭의 분담금 증액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외교가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시작될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은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해외 주둔 미군의 주둔비용 전부에 50%를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국경장벽 건설비로 전용된 국방예산을 감안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금액이 큰 폭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예산 전용 대상이 된 탱고CP의 부담금만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시민들이 국방비 지출이나 안보비용 지출 확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겨운 변명을 되풀이할 때가 아니다"라며 말한 것도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상징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3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독일을 지목하며 "반드시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이에 대해 강장관은 "(내년도 분담금 협정을)올해 안에 타결하기 위해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약속이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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