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中 미세먼지 영향 속단 어려워"…김학용 "면죄부 준 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환경부가 최근 '미세먼지 이슈 보고서'를 내고 중국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사실상 중국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환경부는 국제 환경단체인 '콜스웜', '엔드콜'이 밝힌 중국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해명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환경부는 "중국의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기여율이 41%로 추정되므로 만약 신규 석탄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인접한다면 영향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발전소는 한국 인접지역 전체 배출량의 일부이므로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중국 스스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 성과를 냈다며 중국을 두둔했다. 환경부는 "중국은 2013년 9월 국무원의 대기오염 방지 행동 계획을 통해 기존 승인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 명령 등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해까지 전국 지급 이상 도시의 PM10 농도가 2012년 대비 10% 이상 감축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중국의 미세먼지가 감축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 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국이 자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묻기는커녕 중국의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다"며 "중국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진배없다"고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환노위 방중단을 구성해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이런식이면 향후 미세먼지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도 있다"며 "한중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