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일식 통일 아닌 EU식 국가연합 검토 착수

통일부 '해외 통합사례 심화연구' 연구용역 공고
"EU, 점진적·단계적 가장 성공적 국가연합 사례"
"남북한 통일과정 대비해 심화된 연구할 필요"
특히 동유럽의 EU 가입전 지원 프로그램에 주목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을 통일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단계적으로 완성해나간다는 한국의 목표하에서, EU의 점진적 통합과정을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남북한 통일과정에 대비한 해외 통합사례 심화연구'라는 주제의 1억 4900만원짜리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통일부는 용역의 필요성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를 감안, 평화공존 가능성을 준비하기 위한 해외 사례연구 필요하다"면서 "EU의 발전과정에서 대두한 문제점을 통해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대두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통일이라는 주제에서 그동안 단골 손님이던 '독일'이 아니라, 'EU'가 연구주제로 꼽혔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의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뤄진 면이 있고, 한국은 단계적·점진적 통일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EU 사례를 더욱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나왔다.

통일부는 "기존 통일사례 연구는 대부분 급진적 통일을 달성한 독일사례에 집중하여, 점진적 통일 과정에 대비한 참고자료로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EU는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EC(유럽공동체)→EU로 이어지는 다단계의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며 정치·경제·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합을 형성·심화시켜온 가장 성공적인 국가연합 사례인 바, 남북한 통일과정 대비 관점에서 심화된 연구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부는 서부유럽 주도의 EU에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유럽 국가들이 녹아드는 과정에 주목했다. 통일부는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전 지원 프로그램((PHARE : 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Restructturing their Economy) 사례 연구는 체제가 상이한 남북한 간의 통일 과정에 시사점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남북간 국내총생산(GDP) 격차가 40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경제통합보다는 점진적 통합에 무게를 두는 전략 때문으로 보인다.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자료:통일교육원>

남북한의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남한은 남북한 화해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그에 기초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북한의 시대별 통일방안 <자료: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의 '2019 통일문제 이해'에 따르면, 남한의 공식 통일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처음 제시됐다. 이후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시켰다.

이는 통일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눈다. 통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는 기조하에 ①화해협력, ②남북연합, ③통일국가(1민족1국가1체제1정부)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이는 "진정한 통일은 영토와 제도의 통일을 넘어, 민족구성원 모두가 문화와 의식 면에서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질 때 달성되는 것"이므로 통일은 점진적·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인식하에 설정됐다.

한편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남북한 정부가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