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지 2년…운명의 4월 들어선 박근혜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따라
朴 전 대통령 형량 주목
김학의 인사 강행도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거, 또다른 사안에 대한 수사 착수 그리고 증인 출석. 1일로 구속 2년 1일째를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명의 달'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로 구속 2년째를 맞았다. 그는 2017년 3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중요한 한달에 들어섰다. 이달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가장 큰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다. 그의 구속이 만기되는 16일 이전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면서 선고 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하급 법원들의 판단은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뇌물을 준 쪽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 자체가 최순실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뇌물액수에서 36억원을 제외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ㆍ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하면 이 부회장의 사건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이 나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일부 감형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180억원,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사건이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다시 수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김 전 차관을 임명하던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을 알고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경찰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때문에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 재판은 15일에 열린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사법농단과 관련된 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한 바 있어 재판에 직접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는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과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