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수시 확대가 기초학력 저하 원인"

기초학력미달 학생 늘어난 이유 못찾는 교육부

토론·문제해결 중심 교육-평가방식 차이 탓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해 온 '자유학기제'가 정작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저하시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유학기제가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비 부담까지 높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의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학생의 11.1%,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10.4%가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미달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기본적인 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중3 수학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전년도보다 4.0%포인트나 상승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고교 영어(6.2%)와 중학교 국어(4.4%)·영어(5.3%) 과목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모두 상승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이같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증가가 자유학기제 시행과 연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조사 당시 중3 학생들이 과거 중1이었던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자유학기제는 주로 중학교 1학년 때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키우자는 의도로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의 교과목 학습 시간이 줄어들어 학력 수준 저하로 이어졌고, 그 결과 이전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늘고 보통학력이상 비율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기초학력미달이 증가한 원인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 토론 중심 교육과 객관식 위주의 지필고사인 학업성취도 평가의 간극을 지목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자유학기제와 토론·프로젝트 같이 혁신적인 수업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이 교과지식 위주의 지필평가 경험이 부족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낮아졌다기보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났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자유학기제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정확한 원인조차 진단하지 못한 채 기초학력 평가 방식을 바꾸고 학교 학습지도와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교육부가) 전혀 분석이 없어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초등 중간·기말고사 지필평가 폐지,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 평가비율 확대, 토의토론 수업 비중 강화, 자유학기·학년제, 혁신학교 확대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교 학업성취 수준 하락 역시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수시 확대에 따른 교과중심 학습 감소 등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오 평가이사는 "고교생들의 영어 학습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졌고, 전반적으로는 수시 확대에 따른 교과중심 학습이 종전과 비교해 떨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중2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켜온 교육부와 달리 정작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방치되는 것 아니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학생들은 선행학습 학원으로 내몰리는 동시에 수행평가나 서술형평가까지 챙겨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