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국정원 전 파트장 2심서 일부 감형

위증교사 징역 5개월·국정원법 위반은 집유

"범행 가담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가담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중간 간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파트장으로 재직한 이모씨에게 위증교사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 없이 총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해 "이씨는 실행자들의 자발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주도적으로 국정원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더라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파트장이던 이씨는 원세훈 전 원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원 전 원장 등의 수사와 재판에서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도록 교육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