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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4명…'소년법상 최고형' 징역 10년 구형

최종수정 2019.03.28 17:00 기사입력 2019.03.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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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 중학생 4명 [사진=연합뉴스]

동급생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 중학생 4명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집단폭행 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이 구형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을 고려해 소년법이 허용한 (상해치사죄의)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A군과 B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남은 시간도 더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10대 2명의 변호인은 "폭행 종료 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숨진 C군(당시 14세)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기까지 1시간 20분가량 어떤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했는지가 공개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C군에게 '30대만 맞아라. 한번 피할 때마다 10대씩 늘어난다'고 말했다"며 "무릎을 꿇게 하고 C군을 허리띠로 내리치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입에 담배 3개비를 물려 강제로 피우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중 일부는 검찰 조사에서 '밤새 때렸을 수도 있다. 사람은 없고 시간은 많았다'고 진술했다"며 "C군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A군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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