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앓던 이' 뺀 트럼프, 숙원사업 공 들인다

뮬러 특검 보고서 이후 강행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출처=로이터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로버트 뮬러 특검 조사라는 '앓던 이'를 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오바마케어 폐지 등 숙원 사업을 거침없이 밀어부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전날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의 예산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국경장벽 건설 사업으로의 전용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이 예산을 애리조나와 텍사스 국경선을 따라 57마일의 장벽과 도로 건설, 조명 설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용된 예산 중에는 주한미군 관련 주요 시설 예산도 포함돼 있어 한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은 패트릭 섀너핸 장관 대행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국방부가 의회 국방위원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면서 "승인 없이 미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10억 달러 전용은 군의 다른 준비 태세에서 달러를 훔쳐 가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예산 전용 승인은 로버트뮬러 특검의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정치적 주요 과제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마쳐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려는 적극적 시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날 CNBC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숙원 사업이었던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취소해달라는 의견을 뉴올리언스의 연방 항소 법원에 제출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일부 취소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완전 폐지 취소 의견은 기존 입장을 한층 더 강화시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 보험 문제를 이슈화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공화당은 곧 건강보험(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특검 수사 면죄부로 정국 주도권 장악의 열세를 벗어난 상황에서 2020년 대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부상할 건강보험 문제를 공화당이 선도하는 이슈로 선점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국민의 적이자 실제적 야당"이라며 반격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주류 언론들이 전세계적으로 부패했고 가짜뉴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그들은 러시아 공모 의혹을 밀어부쳤지만 그들은 공모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요 언론들은)그들은 진짜로 국민들의 적이며 실제적인 야당"이라고 덧붙였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