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슈퍼예산 예고…정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한다

기재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 부처에 배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에도 500조 수준의 슈퍼예산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나랏돈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에 대해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 해 주요 정책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등 기업실적 악화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 여건으로 보면, 수입 여건이나 수입 여건은 금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세수 여건이 둔화될 전망"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 수지나 이런 측면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상당히 고민하면서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와 유사한 470조원 수준이거나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부진 등으로 내년도 세수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이 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일환 예산실장은 "2020년 예산 편성은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목표로 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내년에는 고용절벽, 소득 분배지표 악화, 민간 투자 등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산제해 있다.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일자리안정자금 등 의무지출은 줄이기 어렵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미세먼지 저감투자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 재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신규 사업들도 추진된다. 정부 의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각 부처들이 기재부에 정책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예산을 요구할 때 재량지출을 10% 깎도록 했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구체적인 재량지출 목표를 수치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에서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해 재정지출을 절감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주요 정책사업을 증액하거나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충당해야 한다. 예컨대 정책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각 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감액하거나 혹은 사업을 폐지하는 검토를 거친 뒤 재원을 배분배하라는 것이다. 효과가 적은 기존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막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을 신규 사업에 활용해 예산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은 각 부처가 직접 선정한다.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각 부처 사업은 소관 부처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절감재원을 활용한 증액 요구사업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절감된 재원은 투자효과가 크고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칸막이식 재정운용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실장은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 중에서 일부는 재원이 남고 상당 부분 재원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원에 여유가 있는 기금 쪽이나 특별회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다양한 조정을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