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기 대신 증여로 '버티기'…세금 규제도 '富 대물림'

작년 강남3구·마용성 등 부촌 중심 증여 완료
올해 들어 관악구 및 강북 등 집값 덜 뛴 지역 증여 확산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거래 회복될 것"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시간을 드렸으니,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018년 3월 말까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ㆍ2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세 조치가 시작되자 다주택자들의 선택은 버티기였다. 지난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의미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은 물론 최근 수년간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까지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올들어선 이같은 분위기가 강북권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작년 강남3구 증여 3배 급증…올들어 감소세

25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증여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는 증여거래가 3053건으로 전년도(1077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기간 서초구도 1107건에서 2849건으로 2.5배 뛰었고, 송파구는 961건에서 2387건으로 2.4배 늘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뛴 용산구는1070건으로 증여거래가 2배 가까이(99.63) 늘었고, 마포구(1464건)는 증가율이 73.46%, 성동구(686건) 44.12%에 달했다.

이처럼 강남3구를 비롯해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증여거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4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면서 집부자들 사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가 유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신규 분양 아파트나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부부간 증여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인별 과세인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선 가족간 소유권을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올 들어 1~2월 이들 부촌 지역의 거래는 대폭 줄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증여거래가 637건에 달했지만, 올해는 214건으로 3분의1로 급감했고, 강남구는 271건에서 213건으로 줄었다. 이 기간 송파구만 425건에서 458건으로 늘었다. 성동구가 지난해 1~2월 147건에서 올해 57건으로 쪼그라드는 등 마용성 증여거래도 대부분 줄었다.

대신 서울 강북에서 증여거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서울 관악구가 68건에서 191건으로 3배 가까이(2.8배) 증가했고, 은평구는 145건에서 37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영등포구는 137건에서 298건으로, 서대문구 73건에서 144건, 구로구는 159건에서 218건으로 급증했다. 올들어 증여거래가 증가한 지역은 그동안 집값이 완만하게 오르면서 양도세 부담은 적었지만,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녀나 배우자에 주택을 넘기는 방식으로 절세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급매물 대신 증여로 '버티기'

이같은 증여거래 급증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규제의 부작용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년간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해서다.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시장의 무게 중심이 집값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도세, 중과세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소유 부동산은 약 85만채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서 집 한채를 소유한 가구수는 1074만 가구다. 이중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

이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보단 매매를 선택하면서 시장에선 최근 '매매거래 절벽' 부작용이 악화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주택 거래량이 4552건으로 1년 전보다 74% 줄었다. 다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최근 거래절벽 "앞으로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안정세가 확고해지면 매수와 매도 간 가격 차이가 완화되면서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