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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자 수차례 성추행한 교사, 담임 아니어도 가중처벌 정당"

최종수정 2019.03.21 13:16 기사입력 2019.03.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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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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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같은 학교 여중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해, 담임이 아니더라도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ㆍ중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같은 학교 여중생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중학교 교사 서 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내용도 유지됐다.


서씨는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2013년 3월~2017년 11월 교사의 위력을 이용해 학생 A양(당시 13세)을 14차례 간음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가중 처벌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서씨에 대해 1심은 "초ㆍ중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50%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례"라며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년을 결정한 뒤 50%인 징역 3년을 추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초ㆍ중등교육법은 교사가 교육할 의무를 지는 학생의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중처벌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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