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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규제…부실 사태 악몽 미리 막는다

최종수정 2019.03.19 11:05 기사입력 2019.03.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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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로 총량 관리, 부동산 쏠림도 방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액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감독기관, 금융회사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말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 말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이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선제적인 건전성 강화 대책이다. 저축은행 대출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7조2700억원 규모로 5년만에 두배가량 급증했다.


2011년 대규모 부실 사태로 움츠러들었으나 은행권 규제 강화의 풍선 효과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부실 사태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년만에 대출 총액이 16% 늘었는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37% 이상 증가했다.


금융위는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로 총량을 관리하고, 부동산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도 함께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대율 규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해 왔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담을 호소했으나, 대출잔액 1000억원 이하 소형사를 예외로 하는 수준에서 정리해 시행키로 했다.


대출액이 커지면서 저축은행 업계 평균 예대율은 2012년 75.2%, 2015년 94.5%, 2017년 100.1%에 도달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97.1%까지 다시 떨어졌으나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특히 예대율이 높은 저축은행일수록 금리 20% 이상 고위험 대출 비중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연체율 등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일부 낮아질 수 있으나, 건전성 강화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예금자의 위험 감소 등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은 관련 규정의 모호성이 한 몫 하고 있어 이를 정비한다.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전체 신용공여 총액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면 45%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 외 45%'를 준수하면 부동산 임대업은 총액 한도 50%와 무관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10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여신을 총 여신의 50% 이상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는 임대업 등 세부 업종 차이를 두지 않고 50% 이내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별 저축은행의 경우 많게는 59.2%까지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등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면서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금리 대출 인정 기준을 0.5%포인트씩 낮춰 가중평균 16%, 최고 19.5%로 규정하고,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 요건도 마련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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