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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율, 10년 만에 법정한도 초과할 전망

최종수정 2019.03.19 10:00 기사입력 2019.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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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확대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각각 4조·3.3조 국세수입 줄어

올해 국세감면율, 10년 만에 법정한도 초과할 전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해 분배지표 악화로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세 지출을 늘리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10년 만에 초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소득분배 지표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게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향후 운영방향 등이 담겨 있으며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41조9000억원으로 2017년의 39조7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2.0.%로 국세감면한도(14.0%)를 지켰다.


올해의 경우 근로장려세제(EITC)지원 확대, 지방재정분권 강화 등으로 국세감면액이 4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도 13.9%로 국세감면한도인 13.5%를 0.4%포인트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 예측대로 조세감면 규모가 법정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2009년 이후 세 번째가 된다. 2009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세감면한도인 14.0%를 훌쩍 넘어섰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고유가로 유가환급금 지급이 확 늘어난 탓이다. 2008년에도 국세감면율(14.7%)이 법정한도(13.9%)를 돌파했는데 재정관련 대책들이 시행된 영향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올해의 경우 EITC 확대와 재정분권 강화 등이 감면율을 지키지 못하게 된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에 EITC 지원 확대로 조세 지출이 전년보다 4조원이 늘었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국세수입액이 3조3000억원이 줄었다"며 "분배지표가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EITC 지원규모를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분배 수준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지방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되 지난해와 유사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해 기관 간 협력 강화와 부처 자율평가 내실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 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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