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사노위 ILO 비준 논의, 노동계 편향...수용 불가"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노사간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 가운데 경영계가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날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을 통해 타협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3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노사간 사회적 합의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달 내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만 정리해 국회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 제언은 ILO 기본협약 비준의 시급성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경영계 요구사항은 노동계 반발이 약한 사항만 우선 고려하고 핵심 요구사항은 뒤로 미루자는 것”이라며 “이는 위원회가 주로 노동계 의견에 경도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11월20일 1단계 논의에 대한 합의안을 ‘합리적이며 균형적’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경영계는 해당 합의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경총은 "1단계 단결권 확대와 관련한 논의 결과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었음에도 공익위원 8명이 자체 합의사항을 대외적으로 공식발표해 마치 위원회 합의사항처럼 인식되도록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에서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부당노동행위 등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 제기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해야 하나, 노동계 요구사항까지 함께 다뤄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사노위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는 반드시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1단계 공익위원 합의안과 2단계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 발제안을 상호간 협상의제로 해 대등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려면 한국 노사문화의 특수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측의 지속적 권고와 한·EU FTA 협정상의 이행 노력 의무조항에 비춰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국가적 사안인 만큼 전반적인 노사관계 제도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의 경영계 측 기존 주장과 동일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보완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을 제안했다. 공익위원들은 이 가운데 대체근로 인정과 부당노동행위 폐지 등이 ILO 기준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