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5G 시대, 3G 시대 사고 버려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5세대(5G) 통신 시대는 ICT 업계가 가장 기다려온 인프라 중 하나다.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망을 무선으로 구현하게 되며 나타날 새로운 서비스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산업간 경계도 흐려진다. IPTV로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면 5G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는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클라우드 기술로 고성능 PC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대체되고 산업현장에선 혼합현실(MR) 기기가 사용되며 단위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민관 모두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를 서두르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남들 보다 빨리 시장을 만들고 지금까지 이상에 불과했던 거대한 '5G 생태계'를 먼저 이루겠다는 것이다. 준비는 돼 있다. 조금 서두른다면 세계 최초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ICT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기술은 5G 시대를 맞았지만 사고는 3G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반려한 이유는 5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가 없다는 이유다. 월 8만원대 이상의 요금제로는 국민 대다수가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해묵은 유료방송시장의 사전 점유율 규제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합산규제'를 고집하고 있다. 관계 부처 모두가 현재 시장에선 사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지만 규제 형평성만 거듭 얘기할 뿐이다.

인터넷 음란물과 불법도박 사이트의 폐혜를 막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https 차단'은 불법 감청 논란으로도 불거졌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임시중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는 '개인 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이용자 피해 유발' 등이다.

시장은 5G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직 3G 시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요금인하와 사전규제 등 3G 시대를 여전히 고집한다.

중저가 5G 요금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의미가 없다. 저가 요금제를 만들어봤자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1~2GB 남짓일 경우 5G 서비스를 매월 5분~10분 정도 쓰는게 고작이다.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의 경우 과거 유료방송이 케이블, IPTV, 위성으로만 구분되고 국내 업체들끼의 경쟁이었을때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지금은 유튜브,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시대다. 5G 서비스가 본격화 될 경우 토종 OTT의 발목만 잡을 우려가 크다.

https 차단 역시 국민들이 불법 콘텐츠를 접하지 않도록 국가가 사전 지도를 해야 한다는 '국가책임론' 성격이 강하다. 이쯤 되면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시작해도 우리나라가 이에 걸맞는 5G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자칫 우물안 개구리 격으로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들여다 볼때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