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비현실적 활동지원 인정조사 및 심의” 규탄한다

광주·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協,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 항의 기자회견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8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장애인의 삶을 배제하는 활동지원 인정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광주·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당신에게는 업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다.”

광주·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국민연금공단의 비현실적인 ‘활동지원 인정조사 및 심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 개최한다.

광주·전남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약 30분 정도의 방문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기능과 장애특성, 사회환경 등을 체크하는 30개 항목의 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서비스 점수를 산정한다”며, “이 결과는 각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로 제출돼 해당 장애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조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30분으로 장애인의 삶이 최종 결정되는 심각한 절자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달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가 중복돼 있거나, 또는 오랜 시설 생활로 인해 사회적 경험이 매우 낮아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장애등급을 기준하거나 신체적 기능 및 수행력만을 기준으로 서비스 필요도를 측정하고 조사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은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오히려 자립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탈시설-자립생활에 있어 유일한 1：1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기에, 서비스가 부족할 경우 신변처리와 안전,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실제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활동지원사가 퇴근하고 없는 동안 집에 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건, 그리고 활동지원사를 기다리는 도중 호흡기가 빠져 사망하는 사건 등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정조사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문제로 사람을 살려야하는 복지가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는 인정조사 피해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연금공단의 비현실적인 인정조사와 심의 역할을 규탄하고,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보장과 조사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한 이날 “점수에 우리를 가두지 말라. 당사자가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서비스 판정하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는 구호로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광주·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이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립생활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대체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급~3급)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생명과 직결된 사회서비스이며, 제도 이용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의 신체·정신적 기능을 확인하고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해 심의한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