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펀드 전체적립금 7%…"기금형 퇴직연금·수익률-급여 비교공시 도입필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퇴직연금 적립금이 늘고 있지만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관련 펀드는 적립금의 10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입자들에게 본인 임금상승률과 비교할 수 있는 펀드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전문성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이 게재한 '사적연금 펀드 성과 분석과 연금자산 운용체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사적연금 적립금은 497조8000억원으로 전체 연금 적립금의 44.5%였다. 이 중 퇴직연금은 168조4000억원으로 전체 사적연금의 29.4%였다. 50조원 미만이던 2008년보다 3배 넘게 성장했다.

퇴직연금 펀드의 성장세는 적립금 증가 속도보다 더뎠다. 은행의 신탁 상품, 보험사의 보험 상품 등보다 퇴직연금 펀드 수요가 그만큼 작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펀드 순자산은 2017년말 기준 약 11조6000억원으로 전체 168조4000억원의 6.9%다. 전체 펀드시장의 순자산 359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3.2%다.

펀드는 신탁과 보험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로 큰 변동성을 만회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원리금보장형 상품 대비 지나치게 작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3분기에 연환산수익률이 7%대였던 증권사의 확정기여(DC)형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펀드 수익률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 수준으로 하락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2011년 3분기 이후 오르고 있지만 원리금보장형보다 기복이 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말 증권사가 판매한 퇴직연금 펀드의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 자금은 5조4946억원으로 전체의 17.1%였지만 원리금보장형은 24조9780억원으로 77.8%였다. 은행(87.3%)과 생명보험(94.7%), 손해보험(98.8%)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 비중보단 작지만 여전히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비중이 크다.

그렇다고 다른 펀드보다 퇴직연금 펀드 수익률이 높았던 것도 아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퇴직연금 펀드의 최근 5년 평균수익률은 11.78%로 국내주식형펀드 11.36%와 비슷했고 해외주식형펀드 38.72%, 국내부동산펀드 96.18% 등보다 부진했다.

퇴직연금 펀드의 투자 자산 유형을 보면 위험자산인 주식형과 주식혼합형은 각각 21.2%와 4.8%였고 안전자산인 채권혼합형과 채권형은 각각 56%, 18.1%였다. 홍원구 자본연 연구위원은 "수익성을 강조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대표 실적배당형 상품인 연금펀드 수익률이 일반펀드보다 낮으면 연금펀드의 도입 취지와 운용의 의미가 약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및 자동투자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자본연은 제언했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은 투자자가 금융기관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직접 운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독립 수탁법인을 세워 운용할 길이 열린다. 금융회사 등이 설립하는 기금형 수탁법인은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디폴트옵션 도입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가입자가 적립금 관련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가입자 성향에 맞게 운용사가 알아서 투자할 수 있어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연은 디폴트옵션 국회 통과에 관계없이 펀드 가입자들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대책이 있다고 했다. 연금 포털 사이트에 수익률을 공시하고 개별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임금상승률과 수익률 비교 지표 ▲자금을 맡긴 금융사의 평균 수익률 ▲다른 퇴직연금 펀드 수익률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본인 임금상승률 대비 수익률 정보 제공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특히 필요한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펀드가 아닌) 퇴직금 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급여 금액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연금 펀드는 주로 가입자 개인 또는 가입자가 다니는 회사(DB형)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