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도출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를 도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고용부는 올해 중점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꼽았다.

고용부는 다양한 경제, 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경사노위를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도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에 집중해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보편적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노동기본권뿐만 아니라 통상(경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익위원안에는 실업자 등 노조가입 허용, 노조 임원자격 확대, 설립신고제도 운영상 정비,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공무원·교원 단결권 확대 등이 담겨있다.

이후 12월부터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노동계는 산별교섭 제도화, 창구단일화 개선, 쟁의대상 확대, 형사처벌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합의 도출에 주력하면서, 논의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