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는 "사회적 수용도 높지 않다" 한발 물러서
삼성생명 등 대형사 보험금 미지급 관행도 질타

윤석헌 "키코, 곧 분조위 상정…금융회사 사외이사 면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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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사외이사 면담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키코 피해 관련) 4개 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를 살펴봤다"며 "대략 정리가 돼 늦지 않은 시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자문, 교수 자문을 받은 후 현 시점에서는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 조치 등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고 분조위를 조기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IBK기업은행 노조 등이 추진했던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윤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 혁신과제 발표 때 언급한 내용인데 현 상황에서는 사회적 수용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단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내부를 잘 알면서 경영진 추천과는 다른 이사를 포함시키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노동자 의견 등 다양한 견해를 이사회가 녹여낼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게 기본 취지"라며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KEB하나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사외이사 면담을 진행한 것처럼 금융회사 이사진과의 면담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지난해 이사회 의장, 이사회 멤버들과 다양하게 회의를 했고 앞으로도 이사회와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 선을 넘지 않고 큰 틀에서 소통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갈등설이 불거졌던 하나금융 측과는 지성규 신임 하나은행장 취임 직후에 전·현직 행장을 함께 면담할 예정이다.


즉시연금으로 갈등을 빚은 삼성생명 등 대형사의 보험금 미지급 관행도 윤 원장은 꼬집었다. 금감원은 올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삭감 여부를 테마검사 형태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대형사가 업계를 리드하며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희망처럼 만족스럽지는 않다"며 "즉시연금은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암보험은 조금씩 수용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사의 시장 영향력이 큰 만큼 소통, 교류를 통해 감독당국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최근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제재 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급적 두 기관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커 고심중인데 제재심이 열리면 여러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녹여 보다 합리적이고 좋은 해법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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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최태원 SK 회장 개인대출 용도로 사용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5일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면서 또 다시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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