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3년 사건 당시 '무혐의 처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15일 김 전 차관을 공개 소환해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활동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김 전 차관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부실수사 여부와 수사무마 의혹 등을 조사해왔다.
김 전 차관은 앞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충실한 조사를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고 장자연씨의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추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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