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미세먼지 시즌제 제안…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대응방안 논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대기 흐름이 좋아져 미세먼지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만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시장은 이날 자리에서 최근 연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즌제를 제안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1월부터 3월까지 석탄발전소 상시상한제약 실시, 5등급차량 상시운행제한 등 사전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평시 배출원별 대책을 꼼꼼히 추진해 국내발생 미세먼지 총량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각 자치단체별 배출원 관리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유인책으로 조기폐차보조금의 중고차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 인천의 경우 선박에 대한 지원 및 자치단체에게 관리 권한부여, 경기의 경우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감축은 물론 국외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조명래 장관은 중국과의 공동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초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추진 중인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시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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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전기오토바이,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량 전환 등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구상도 함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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